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젯밤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2일만인데요.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시간 넘는 회의 끝에, 어젯밤 늦게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어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데, 민주당은 늦어도 7월 초에는 본회의를 통과시켜 특검 수사팀을 꾸리겠단 계획입니다.

특검법안은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대상인 공직자들은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앞서 입법청문회에서는 채상병 사건 회수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통화가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나오고 있는데."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어제)]
"예, 아니 그것은 회수에 관련한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신 전 차관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3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종섭/전 국방장관(어제)]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특검법 수사 대상이어서, 자칫 증언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청문회 도중 "답변이 어렵다"는 대답을 반복하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10분간 퇴장을 당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장관도 발언 기회를 얻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밖으로 쫓겨나 별도의 방에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특검법 심사까지 내내 불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채 상병을 이용하고 있고,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특검 정국을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출석 증인들의 발언을 검토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355 국회 나흘째 필리버스터…야당 단독 ‘방송법’ 통과 랭크뉴스 2024.07.28
35354 윤 대통령, 유감 표명‥바흐 "정중하고 깊은 사과" 랭크뉴스 2024.07.28
35353 [속보]울산 에쓰오일 공장서 큰불…"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어"(종합) 랭크뉴스 2024.07.28
35352 펜싱 오상욱, 한국 첫 금메달…수영 김우민,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 랭크뉴스 2024.07.28
35351 울산 에쓰오일 공장서 대형화재···소방대응 2단계 발령 랭크뉴스 2024.07.28
35350 김우민, 400m 자유형 동메달… 박태환 이후 두 번째 올림픽 메달리스트 탄생 랭크뉴스 2024.07.28
35349 "비 안 온다더니…" 해외 날씨 앱이 정확? 기상청과 비교해 보니 랭크뉴스 2024.07.28
35348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두 국가’ 외치는 북한이 올림픽에 대처하는 자세 랭크뉴스 2024.07.28
35347 연돈볼카츠 매장 수·매출 반토막…가맹업계 "이례적" 랭크뉴스 2024.07.28
35346 삼성이 포문 연 ‘스마트 반지’ 경쟁… 中·印·핀란드 참전해 판 커진다 랭크뉴스 2024.07.28
35345 ‘펜싱 새 역사’ 오상욱, 한국 첫 金… 男사브르 그랜드슬램 달성 랭크뉴스 2024.07.28
35344 대통령 책상서 보듯… 온라인에 똑같이 구현된 청와대 랭크뉴스 2024.07.28
35343 김우민의 1레인 드라마…자유형 400m 동메달 거머쥐다 랭크뉴스 2024.07.28
35342 펜싱 오상욱,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한국 선수단 1호 金 랭크뉴스 2024.07.28
35341 "손가락 까딱한다고 얻어지나"…'핵무장'에 치러야 할 대가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4.07.28
35340 울산 에쓰오일 온산공장서 큰불…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랭크뉴스 2024.07.28
35339 방송4법 이어 25만원·노란봉투법…7월 국회 막판까지 여야 대치 랭크뉴스 2024.07.28
35338 [속보] 펜싱 오상욱, 한국 첫 금메달…남자 사브르 정상 '우뚝' 랭크뉴스 2024.07.28
35337 김우민, 400m 동메달…박태환 이후 첫 수영 메달리스트 랭크뉴스 2024.07.28
35336 “마지막 턴할 때 사지가 타 들어갔다” 김우민, 이 악물고 투혼의 동메달 랭크뉴스 202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