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궁’은 공중으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 및 소형 헬기에 대한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다. LIG넥스원 누리집

지난 20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뜻을 밝혔지만, 당장 한국이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전투에 쓰이는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시 155㎜ 포탄, 대전차유도탄 등 탄약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에 2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러시아의 반응을 살펴보고 판단해야할 시점”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국의 ‘우크라아나 살상무기 지원’은 북한과 밀착한 러시아를 떼어낼 가장 강력한 지렛대로 러시아의 태도,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도 ‘살상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배경에는 러시아가 이를 한-러 관계의 ‘금지선’(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데다, 분단 현실도 작용했다. 지난 2022년 4월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대공무기체계 지원을 요청했지만 서욱 장관은 대북 군사대비태세 영향 등을 고려해 거절했다. 일선부대에 배치된 한국군 무기를 빼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는 군 내부에서 “내 코가 석 자”란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러시아가 덜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무기 지원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살상 무기가 아닌 정밀무기도 많이 있고, 살상 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헬기나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방공무기 같은 방어용 무기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공미사일 같은 방공무기는 민간인 거주지역도 지키는 방어용이라 한국의 부담이 적다. 정부가 현재의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에서 바로 ‘살상무기 지원’으로 급변침하지 않고 일단 ‘방어용 무기 지원’을 하고 러시아 태도를 지켜보며 지원 속도를 조절할 이점도 있다.

우크라이나도 대공무기가 필요하다. 2022년 4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우크라이나 대사가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을 만드는 국내 방산기업 LIG넥스원 방문을 추진하기도 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장갑차와 구급차, 드론 방어체계, 지뢰 제거장비 등을 요청한 바 있어, 한국이 이것부터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한겨레

권혁철 기자 [email protected],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