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16일(현지시간)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21일 분리 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련의 지침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새 지침은 “중국 법원과 검찰, 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 단합,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지침은 즉시 발효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 관리 쑨핑은 이날 베이징에서 취재진에게 “분리 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며 “사법 행위의 날카로운 검은 언제나 높게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침은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에 맞춰 발표됐다. 중국 정부는 2005년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대만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독립·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뒤 중국 정부가 가해온 대만 압박 공세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중국은 라이 총통 취임 사흘 만에 대만을 포위하며 대대적인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라이 총통은 취임 직후 중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중국은 그가 ‘독립 분자’라며 거부했다.

대만은 중국의 지침을 비판하며 자국민들에게 위협에 굴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중국 당국은 대만에 대한 사법권이 전혀 없으며, 중국 공산당의 법률과 규범은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며 “우리 국민이 위협받거나 협방 당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249 [영상][하이라이트] ‘황금막내’ 박상원, 금메달 후보 잡고 사브르 16강 진출 랭크뉴스 2024.07.27
35248 文 "요즘 듣도보도 못한 일 많아…정부여당, 왜 그리 갈라치나" 랭크뉴스 2024.07.27
35247 펜싱 남자 사브르 오상욱, 첫판 승리… 박상원도 16강행 랭크뉴스 2024.07.27
35246 이재명, 부·울·경 돌며 싹쓸이…누적 90.89% 랭크뉴스 2024.07.27
35245 50시간 넘긴 '방송4법' 필리버스터‥내일 새벽 또다시 격돌 랭크뉴스 2024.07.27
35244 [영상][하이라이트] "땀도 안 나고 끝났네요" 펜싱 오상욱 16강 진출 랭크뉴스 2024.07.27
35243 조태열,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동…리영철 북한 대사는 무반응 랭크뉴스 2024.07.27
35242 [올림픽] 바흐 IOC 위원장, 오후 8시에 윤 대통령에 사과 전화(종합) 랭크뉴스 2024.07.27
35241 런던 때도 실수하더니‥IOC "깊이 사과" 랭크뉴스 2024.07.27
35240 이재명, 부울경 경선서 김두관에 압승… 누적 90.89% 득표 랭크뉴스 2024.07.27
35239 남자 자유형 400m 김우민, 결선 진출... 평영 100m 최동열은 준결선 진출 실패 랭크뉴스 2024.07.27
35238 IOC 위원장, ‘한국=북한’ 윤 대통령에 전화해 사과 랭크뉴스 2024.07.27
35237 파리의 '은빛 총성' 첫 메달 쐈다 랭크뉴스 2024.07.27
35236 바흐 IOC 위원장, 오후 8시에 尹 대통령에 사과 전화 랭크뉴스 2024.07.27
35235 7위로 결선 오른 김우민의 여유 “결선에선 어떻게 될지 몰라” 랭크뉴스 2024.07.27
35234 ‘24살 동갑내기’가 일냈다… 금지현-박하준 10m 공기소총 혼성 은메달 랭크뉴스 2024.07.27
35233 이숙연 딸 '아빠 찬스' 논란되자…37억 상당 비상장주식 기부 랭크뉴스 2024.07.27
35232 ‘나’를 프린트하다…여름철 벌어진 ‘이상한 티셔츠’ 대결 랭크뉴스 2024.07.27
35231 [올림픽] 사격 박하준·금지현, 우리 선수단 첫 메달 랭크뉴스 2024.07.27
35230 허웅 전 여친 "돈 안 주면 임신 폭로"…공갈인지 모호하다고? [이용해 변호사의 엔터Law 이슈] 랭크뉴스 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