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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중압감·악성민원 영향 분석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21일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정신질환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1만 명당 정신질환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공무원 재해율은 2.14%로 산업재해율(0.19%)보다 11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도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3.6배 많았다.

인사처는 “법적 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에 의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 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인사처는 “그동안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뤄졌던 재해 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 보상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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