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기술 유출 혐의로 출국 정지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 외에 경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직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직원은 KF-21 사업 담당자 등으로 KAI 측은 “사내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팀이 KAI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핵심 기술 유출 여부와 유출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아직도 “수사 초기 단계”라며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 수사권은 올해부터 모두 폐지돼 현재 경찰이 모든 대공, 군사기밀 수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8조 원대 전투기 기술 유출 사건을 차관급 경찰청장 산하의 한 개 국이 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은 대공수사 조직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 마련을 추진 중이지만 전문성과 인력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올해 초 인사청문회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이 폐지돼 안보 공백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은 이번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기술 유출 사건 합동 조사에서도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의 조사에 사실상 참관만 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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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아직도 “수사 초기 단계”라며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 수사권은 올해부터 모두 폐지돼 현재 경찰이 모든 대공, 군사기밀 수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8조 원대 전투기 기술 유출 사건을 차관급 경찰청장 산하의 한 개 국이 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은 대공수사 조직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 마련을 추진 중이지만 전문성과 인력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올해 초 인사청문회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이 폐지돼 안보 공백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은 이번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기술 유출 사건 합동 조사에서도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의 조사에 사실상 참관만 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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