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왼쪽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국방부에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구체적 정황이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사건 기록 회수 당일인 지난해 8월2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51분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기록 회수 의사를 전달한 당사자다. 그동안 ‘임기훈→유재은→경북경찰청’ 순의 통화 사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임 비서관과의 구체적 통화 내용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역시 국가수사본부 과장을 통해 경북경찰청에 ‘군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데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가안보실’이 동시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기훈 비서관이랑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나’라고 묻자 “임 비서관이 전화가 와서 경북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란 얘기를 했다.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경북청일 거라 예상했다”고 말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당시 임 비서관에게서 경북청이 전화를 걸어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당시 와 있던 부재중 전화가 경북청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 등을 상의했다는 것이다.

최근 한겨레가 확보한 유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역을 보면, 8월2일 유 법무관리관은 오후 1시42분께 임 비서관의 전화를 받아 2분12초간 통화한 뒤 곧바로 경북청 수사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3분13초 통화했다. 유 법무관리관의 말에 따르면, 이때 경북청과 한 통화가 임 비서관이 알려온 뒤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찰로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데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의 ‘말실수’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신 전 차관은 관련 질문에 “그것(통화)은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다시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나. 수사 결과 다시 회수해 오라는 것이었냐’고 묻자, 신 전 차관은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답을 회피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한편 이날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면서도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관련되거나 불리한 질문에는 ‘방탄’으로 일관했다.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청문회가 시작되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48조를 들어 위증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증인 선서는 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퇴장 조처를 당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했다. 이건태 의원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았나’라고 묻자,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통화를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은 사건 기록 회수 당일 낮 12시7분부터 세 차례나 통화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경찰에서 회수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지난해 8월8일에도 윤 대통령과 아침 일찍 통화했다. 이 비서관 역시 사건 기록 회수 등 과정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역할 등에 대해 답변 거부로 일관했다.


최근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연루자들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면서, 이날 출석한 증인들이 지난해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한 사실도 재부각됐다. 임기훈 비서관은 지난해 8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던 지난해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의 통화 여부를 묻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임 비서관의 통화 기록을 보면, 이날 임 비서관은 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했다. 이에 임 비서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통화) 날짜를 착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신범철 차관 또한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여부를 묻자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통화 내역이 나와 이 같은 발언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에 신 차관은 청문회에서 “(과거 국회에서는) 7월31일 대통령께서 장관과 통화했느냐는 취지로 이해했다. 장관께서 ‘없다’고 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을 흐렸다.

한편, 이날 안보 위기 등을 이유로 화상을 통해 청문회에 참여한 김계환 사령관은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관련해 그동안 ‘격노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해왔던 것과 달리 증언 자체를 거부했다. 김 사령관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브이아이피가 격노했단 말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란 질의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거듭된 물음에도 김 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다. 반면 박 대령은 “(김 사령관에게) 격노 얘기는 분명히 들었다”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2월 박 대령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7월31일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질책했고 국방 관련해 이렇게까지 격노하신 적이 없었다’라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고 재판장이 묻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한겨레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곽진산 기자 [email protected],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