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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1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증인 출석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이준석입니다. 김홍일 위원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직무를 행하실 때 사람에 충성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그렇다면 국민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변적이고 그래서 때때로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확인한 민심이라면 총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범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확인된 민심을 조금 더 방통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5명의 위원이 다 구성된 형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기에는 이미 국회에서는 추천 몫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최종적으로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저는 요청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위원장께서는 검찰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셨으니까 만약에 위원장께서 중요한 검찰 직위 예를 들어 중앙지검장에 보임되셨는데 대통령께서 실제 실무를 봐야 할 차장들의 임명을 거부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것을 임명권자에 어떤 의사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일하라는 의사입니까, 나가라는 의사입니까. 만약 반복적으로 요청했는데도 임명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행보를 하시겠습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계속 요구를 해야지요."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의사정족수와 개의정족수를 맞추어서 지금 국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무위원들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위원장께서는 법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대통령과 범여권에서는 이런 것이 합의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본인의 생각대로 합의의 정신보다는 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합의의 정신이 우선입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지금 상임위원 선임 완료하는 것은 지금 기왕에 임명받은 상임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와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희망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예, 그런데 지금 결국 상임위원 선임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반응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직을 계속 지키시면서 이 조직이 원래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의견을 받들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되는데 결국 야권에 추천한 그런 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일을 진행하는 것은 그 정신에 위배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려면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임명을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후가."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예,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 예전에 저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을 국회에서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절차를 지키지 않으신 것. 이것은 사실 대통령께서 거부권 정치도 하고 계시지마는 지금 과거 모정당에서 있으셨던 '도장론'과 비슷한 행동을 하신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장 찍는 권한 그 미약한 권한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옥새 들고 나르샤' 하고 계시다 동의하십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는 과거에 그 정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3명의 최고위원이 궐위되었다는 이유로 초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고, 당대표를 잘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관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이 지금 정부 여당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께서는 방통위에서 현재 3명의 위원이 빠져 있다는 사실, 비상사태로 인식하십니까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시지만, 비상사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신속히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