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왼쪽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채 상병 순직사건’ 자료를 회수한 지난해 8월2일 “경북청으로부터 전화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2일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회수하는 지시가 대통령실에서 비롯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당시 경북경찰청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연락을 받은 국가수사본부 과장으로부터 군에서 사건을 회수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은 바 있다. 결국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회수하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가안보실이 동시에 관여한 셈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지난해 8월2일 ‘임 전 비서관과 무슨 통화를 했느냐’란 물음에 “임 전 비서관이 전화가 와서 경북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란 얘기를 했다.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경북청일 거라 예상했다”고 말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당시 임 전 비서관에게서 경북청이 전화를 걸어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당시 와 있던 부재중 전화가 경북청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전화를 걸어 사건 회수 등을 상의했다는 것이다.

최근 한겨레가 확보한 유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역을 보면, 8월2일 유 법무관리관은 오후 1시42분께 임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아 2분12초간 통화한 뒤 곧바로 경북청 수사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3분13초 통화했다. 유 법무관리관의 말에 따르면, 이때 경북청과의 통화가 임 전 비서관이 알려온 뒤 이뤄졌다는 것이다.

유 법무관리관의 증언으로 이첩 사건 회수가 대통령실의 의지로 이뤄진 정황이 더 뚜렷해졌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차례 통화했으며, 임 전 비서관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도 통화했다.

앞서 이첩 사건 회수 의사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국가수사본부→경북청으로 전달된 사실은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8월2일 당시 국가수사본부 과장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출신 행정관의 연락을 받은 뒤 경북청에 군이 이첩 사건을 회수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한겨레

곽진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