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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국회 입법청문회
2024년 6월 21일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7월 31일 벌어진 일입니다. 오전 11시 안보실 회의를 주도하던 대통령이 격노하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긴박했던 이날의 상황은 이종섭, 박진희, 김계환으로 연이어 전화와 VIP 명령을 하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월 2일 상황도 한번 보시지요.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자 휴가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출장 중이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합니다.
휴가 중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임기훈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도 전화를 걸었고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이후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이에서 긴박한 연락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저녁 7시 20분 국방부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수사 결과를 회수했습니다. 8월 2일의 상황입니다.
저 순서도만 보셔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실 수 있고 이 사건의 대통령실이 어떻게 긴밀하게, 긴박하게 개입이 됐는지 이 수사 외압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박정훈 증인께 묻습니다. 작년 7월 31일, 8월 2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정훈 증인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할 당시에는 몰랐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인데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참담했습니다. 7월 30날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를 하고 이제 7월 31일 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후에 8월 2일 날 경북경찰청의 사건을 이첩하겠다, 이것이 계획이 된 타임 테이블이었고 관련 내용은 지금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종섭 장관에게도 정확하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