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대대적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말을 아끼다 10분간 퇴장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전화한) 이날 전화를 할 때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건가,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를 한 건가”라고 묻자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말했다. 10분간 퇴장하시길 바란다”며 퇴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경찰청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는 격노였다”며 “이후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니까 이 장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지 수사단 브리핑을 취소했다. 그때부터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수사외압 사건의 실체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보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특수부 검사처럼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면책을 준 그런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짙어지는 이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 이하이고, 대통령 재직 시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며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면 공범 관계다. 10년간은 아마 발을 편히 뻗고 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청문회에 혐의자 축소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형사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인 대통령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마지막 퍼즐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박 의원이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인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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