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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2024년 6월 21일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실에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공직비서관이 움직여서 경북지방경찰청에 수사기록 지시를 내려갔다 내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과 증거인데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기훈 증인 대답해 보세요 맞지요?"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의견을 물었습니까? 팩트가 뭐냐 이거예요."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였지요. 이 통화는 뭐였어요? 임기훈 비서관이 이시원 증인한테 세 번이나 전화 통화해서 얘기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시원 증인은 대답해 보세요."
[이시원/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저는 지금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항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이 되어서 현재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답을 못 하겠다 할 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섭 증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은 겁니까."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화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이런 행위에 해당되는…"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자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을 밝힐 수 없으니까 됐습니다. 이시원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공직비서관실에서 국수본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시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시원/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 중인 사항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 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시원/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마찬가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하러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국민이 우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