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김 경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627 KDDX 여론전으로 번진 국방과학硏 시험선 수주… 8兆 사업 두고 HD현대·한화 신경전 랭크뉴스 2024.08.01
32626 ‘삐약이’ 신유빈, 두 번 더 이기면 단식 메달도 품는다 랭크뉴스 2024.08.01
32625 사직 전공의, 동네 피부과로?… "임상 경험 없는데" 불안한 환자들 랭크뉴스 2024.08.01
32624 '어펜저스'가 해냈다…아시아 최초 단체전 '3연패', 오상욱은 한국 첫 2관왕 랭크뉴스 2024.08.01
32623 상반기 임금체불액 1조 넘어…'사상최대' 작년보다 27% 늘었다 랭크뉴스 2024.08.01
32622 뉴 어펜져스 펜싱 남자 사브르 올림픽 3연속 금메달 랭크뉴스 2024.08.01
32621 파월 “9월 금리 인하 논의 가능” 공식 언급…민주당 호재 랭크뉴스 2024.08.01
32620 트럼프 "해리스가 흑인이냐 인도계냐"…흑인기자협회 발언 논란 랭크뉴스 2024.08.01
32619 [올림픽] 펜싱 사브르 단체전 3연패·오상욱 2관왕…한국 6번째 금메달(종합) 랭크뉴스 2024.08.01
32618 [속보]배드민턴 혼복 은메달 확보…준결승서 태극전사 맞대결 랭크뉴스 2024.08.01
32617 VIP 격노 1년…“이제 날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증거 사라진다” 랭크뉴스 2024.08.01
32616 다시 '화양연화' 꿈꾸는 尹-韓, 일단 갈등 접은 비공개 회동 랭크뉴스 2024.08.01
32615 메달 따고 더 강해진 신유빈, 여자 단식 8강행 한일전 예고 랭크뉴스 2024.08.01
32614 배드민턴 혼합복식 은메달 확보…4강서 한국팀끼리 '집안싸움' [파리PLUS] 랭크뉴스 2024.08.01
32613 구영배도, 티몬·위메프 대표도 모른다는 '1조 정산금'··· 재무본부장은 알고 있다? 랭크뉴스 2024.08.01
32612 알리·쉬인 어린이용 튜브서 기준치 최대 290배 발암물질 검출 랭크뉴스 2024.08.01
32611 [올림픽] 배드민턴 혼복 은메달 확보…준결승서 태극전사 맞대결(종합) 랭크뉴스 2024.08.01
32610 신유빈은 왜 '고교 포기' 했나…다시 도마 오른 학생선수 학습권 랭크뉴스 2024.08.01
32609 연준 “이르면 9월 기준금리 인하 논의”…9월 인하 가능성 공식화 랭크뉴스 2024.08.01
32608 [속보] 펜싱 종주국서 金메달…4인의 K검객 '3연패' 찔렀다 랭크뉴스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