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김 경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6353 허미미 ‘석연찮은’ 판정패… 승자도 “바꿔야 한다고 확신” 랭크뉴스 2024.07.30
36352 우원식 “민심 이기는 정치 없어…윤, 거부권 신중하길” 랭크뉴스 2024.07.30
36351 [속보] 尹 “금투세 폐지…주주환원 유도 세제 인센티브 도입” 랭크뉴스 2024.07.30
36350 환자 사망사건 병원장 양재웅 "유족에 사죄…수사 협조할 것" 랭크뉴스 2024.07.30
36349 국회 ‘방송4법’ 처리 완료…111시간 만에 랭크뉴스 2024.07.30
36348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연신 "너무 죄송" 랭크뉴스 2024.07.30
36347 [단독] '채 상병' 검사 연임을 尹대통령이 결정?... 부실한 공수처법 도마 랭크뉴스 2024.07.30
36346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랭크뉴스 2024.07.30
36345 여당,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에 “김건희 여사 논란 줄어들 것” 랭크뉴스 2024.07.30
36344 “트럼프, 해리스에게 질 것”...‘대선 예언가’의 전망, 이번에도 적중할까? 랭크뉴스 2024.07.30
36343 "피해 규모 50억"...티메프 셀러들도 구영배 고소 랭크뉴스 2024.07.30
36342 ‘방송 4법’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무제한토론 5박 6일만에 종료 랭크뉴스 2024.07.30
36341 시청역 사고 운전자 “돌아가신 분·유족께 너무 죄송” 랭크뉴스 2024.07.30
36340 [속보]국민의힘 추경호 “‘방송4법’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랭크뉴스 2024.07.30
36339 정부 "의대 교수 '무기한 휴진 선언' 철회해야 건보 급여 선지급" 랭크뉴스 2024.07.30
36338 추경호, '방송4법' 통과에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랭크뉴스 2024.07.30
36337 ‘시청역 돌진사고’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신발 엑셀 자국’ 질문에 “모르겠다” 랭크뉴스 2024.07.30
36336 “혼자야?” 12세女 집 찾아가 성폭행 20대 2명…‘불구속’ 랭크뉴스 2024.07.30
36335 ‘방송4법’ 모두 통과… 與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할 것” 랭크뉴스 2024.07.30
36334 국회 정무위, 오늘 ‘티메프’ 긴급 현안질의…구영배 출석 불투명 랭크뉴스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