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김 경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486 '가을 시작' 입추 앞뒀지만…체감 35도 안팎 무더위 지속 랭크뉴스 2024.08.05
34485 “40대가 일냈다” 아파트 매수 역대 최고 랭크뉴스 2024.08.05
34484 金 1개만 따도 돈방석 앉는데…나라 최초로 2관왕 된 청년 영웅 랭크뉴스 2024.08.05
34483 尹 지지율 4주 만에 하락해 32.8%…국힘 38.5% 민주 36.3%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4.08.05
34482 [속보] 코스피 2600선 붕괴…4월 19일 이후 4개월여만 랭크뉴스 2024.08.05
34481 배드민턴 안세영 결승 진출…금메달 보인다 랭크뉴스 2024.08.05
34480 [속보] 美증시 급락…정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랭크뉴스 2024.08.05
34479 육아휴직 급여 높였더니···올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역대 최고 랭크뉴스 2024.08.05
34478 이란 보복 초읽기 "아랍권 만류 묵살... 전쟁 촉발 상관 없다 해" 랭크뉴스 2024.08.05
34477 ‘봉화 살충제 사건’ 수사 막바지…“음독 시점·경로 달라” 랭크뉴스 2024.08.05
34476 북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개 최전방 배치”…김주애도 동행 랭크뉴스 2024.08.05
34475 위기 징후를 모두 무시한 티메프 사태, 책임자는 누구일까[EDITOR's LETTER] 랭크뉴스 2024.08.05
34474 인천서 아내 살해한 60대 남편 긴급 체포 랭크뉴스 2024.08.05
34473 애완견 이빨에 '펑' 리튬 이온 배터리 폭발 랭크뉴스 2024.08.05
34472 석탄공사 폐업 현실화‥"혁신도시 위축" 랭크뉴스 2024.08.05
34471 미 CBS 여론조사 “해리스 50%, 트럼프 49%” 오차범위 내 앞서 랭크뉴스 2024.08.05
34470 오세훈 “삶의 질 높이려는 중국,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없어” 랭크뉴스 2024.08.05
34469 손흥민, 강남 클럽서 수천만원 결제?…소속사 "명백한 허위" 랭크뉴스 2024.08.05
34468 윤 대통령 지지율 32.8%…국민의힘 38.5%, 민주당 36.3%[리얼미터] 랭크뉴스 2024.08.05
34467 낼모레 입추 맞나…낮 최고 35도, 푹푹 찐다 랭크뉴스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