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김 경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942 MBC 탄압 간부·스폰서 검사…‘속전속결’ MBC 이사로 선임 랭크뉴스 2024.08.01
32941 “6층 건물서 하니예 방 부분만 손상”... 암살 현장 사진 공개됐다 랭크뉴스 2024.08.01
32940 택시기사 폭행 유튜버 또 재판행…검찰 “법질서 경시, 엄정 대응” 랭크뉴스 2024.08.01
32939 이수정 "일본도 살인 피의자 실직 후부터 이상행동 감지...경찰 방치" 랭크뉴스 2024.08.01
32938 中 덮친 폭염…“7월 평균기온 관측사상 최고치” 랭크뉴스 2024.08.01
32937 '티메프' 계열사 매각한다지만…"자본잠식에 피해액만 1조, 누가 사겠나" 랭크뉴스 2024.08.01
32936 위헌논란에도…巨野 '25만원 지급법' 내일 처리 랭크뉴스 2024.08.01
32935 거취논란 정점식, 尹-韓 회동 이틀 만에 하차…'원팀' 힘싣기? 랭크뉴스 2024.08.01
32934 한동훈 ‘주도권 강화’ 길 터줬다… ‘친윤’ 정점식, 사의 랭크뉴스 2024.08.01
32933 유해야생동물 잡으랬더니… 노루 잡고 고라니라며 ‘포상금’ 챙겼다 랭크뉴스 2024.08.01
32932 현대글로비스, 아시아나항공 화물 인수 SI로 참전 랭크뉴스 2024.08.01
32931 '이진숙 버티기'에 스텝 꼬인 민주당... "탄핵 역풍 맞을라" 랭크뉴스 2024.08.01
32930 이스라엘 “하마스 군사지도자 7월 공습에 사망”…암살된 정치지도자 장례식날 발표 랭크뉴스 2024.08.01
32929 체코 원전 수주 맞춰 준공식 앞당겼다 돌연 연기, 국제적 망신 랭크뉴스 2024.08.01
32928 또 탄핵안 정쟁에 필리버스터 소모전…본회의장 고성·야유 랭크뉴스 2024.08.01
32927 큐익스프레스 주주·채권단 복잡해진 셈법…경영권 장악할까 (종합) 랭크뉴스 2024.08.01
32926 [단독] 이진숙, 세월호 조사 ‘비상구 도주’ 뒤 법카로 호텔 결제 랭크뉴스 2024.08.01
32925 "귀여워, 광고 줘라" 신유빈 주먹밥·납작복숭아도 폭풍 먹방 랭크뉴스 2024.08.01
32924 사격 고글·귀마개 없이 은메달 쐈다…51세 군인 출신 사수 화제 랭크뉴스 2024.08.01
32923 '친윤' 정점식, 與정책위의장 사의…"당 분열 막기 위해"(종합) 랭크뉴스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