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김 경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489 민주 당대표 충남지역 경선…이재명 88%, 김두관 9% 랭크뉴스 2024.07.28
35488 부산 20대女 옥상서 떨어져 사망…고압선 절단돼 606가구 정전 랭크뉴스 2024.07.28
35487 '불어 사랑'에 빠진 문승현 통일부 차관의 거짓말 [문지방] 랭크뉴스 2024.07.28
35486 연구용 자동차 운행한 대학원생에 '유죄' 판단…헌재서 구제 랭크뉴스 2024.07.28
35485 네이버·카카오·토스, 티메프 선환불 접수 개시…신청 방법은? 랭크뉴스 2024.07.28
35484 민주당 “정부, 친일 넘어 내선일체”···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동의 맹비난 랭크뉴스 2024.07.28
35483 6일간 매일 40명씩 당했다…피서객 떨게하는 '동해안 불청객' 랭크뉴스 2024.07.28
35482 이재명, 충남 경선 득표율 89%로 압도적 1위 유지…김두관 9% 랭크뉴스 2024.07.28
35481 HD현대重, 前 방사청창 비위 의혹 수사 관련 “허위 사실” 의견서 경찰에 제출 랭크뉴스 2024.07.28
35480 '티메프' 소비자 환불 속도…상품권 포함 2만9천건 취소 랭크뉴스 2024.07.28
35479 “새벽 1시 뺑뺑 돈 긴 줄·인파”…‘압사’ 공포 부른 성수동 축제 랭크뉴스 2024.07.28
35478 “일단 출근해”···폭우·태풍에도 ‘K-직장인’들은 쉴 수 없다 랭크뉴스 2024.07.28
35477 최상목, G20회의서 “증세보다 정부지출 구조조정이 GDP·투자 부정적 영향 작아” 랭크뉴스 2024.07.28
35476 국회 나흘째 무제한토론…야당 단독 ‘방송법’ 통과 랭크뉴스 2024.07.28
35475 이재용, 오상욱 금메달 '직관'…12년 만에 올림픽 현장 방문 [올림픽] 랭크뉴스 2024.07.28
35474 [벤처 인사이드] “미생물 사총사로 ‘맵고 짠’ K푸드, 24시간 내 95% 분해” 랭크뉴스 2024.07.28
35473 '이종호 녹취록' 속 청탁 의혹‥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뇌관되나? [M피소드] 랭크뉴스 2024.07.28
35472 에쓰오일 온산공장서 큰불…컨테이너선 좌초도 랭크뉴스 2024.07.28
35471 ‘저출생 직격탄’ 어린이집·유치원 10년 새 3곳 중 1곳 폐원 랭크뉴스 2024.07.28
35470 "숨도 못 쉬어" 난리난 공연장.."대책없이 표만 팔아" 뭇매 랭크뉴스 202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