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김 경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965 수도권 수험생 70% "지방 의대 쓸 것"… 지방서 의사 활동은? 랭크뉴스 2024.08.12
10964 조국 딸 조민 비공개 결혼식…野인사 총출동, 하객 누가 왔나 랭크뉴스 2024.08.12
10963 윤 대통령 "우리 선수들 국민에게 큰 용기와 감동... 자랑스럽다" 랭크뉴스 2024.08.12
10962 도 넘은 윤 정부 ‘친일’ 행보…‘식민지배 합리화’ 사실상 동조 [뉴스AS] 랭크뉴스 2024.08.12
10961 美 연준 ‘매파’ 보먼 “통화 정책 신중해야… 인플레 위험 여전” 랭크뉴스 2024.08.12
10960 尹 대통령 “팀코리아, 파리올림픽서 훌륭한 성적 거둬… 자랑스럽다” 랭크뉴스 2024.08.12
10959 도쿄 이어 파리올림픽도 '노메달'…충격 휩싸인 베트남 랭크뉴스 2024.08.12
10958 야당 분란 겨눈 ‘김경수 복권’…되레 여권이 ‘자중지란’ 랭크뉴스 2024.08.12
10957 박혜정 은메달‥'파리 피날레'를 '역도 새역사'로 랭크뉴스 2024.08.12
10956 윤 대통령, 검찰총장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 지명 랭크뉴스 2024.08.12
10955 볼리비아서 급사한 여성, 뱃속엔 운반용 코카인 캡슐 가득 랭크뉴스 2024.08.12
10954 "제니처럼 직각 어깨 만들래"…사흘간 시술 15개 '서울 원정' 랭크뉴스 2024.08.12
10953 코로나 입원환자 4주 새 6배… 전문가들 “여름 대유행올듯” 랭크뉴스 2024.08.12
10952 "코스트코 카드 좀 빌려줘" 꼼수 안 통한다…연회비 인상 이어 '무임승차' 단속 랭크뉴스 2024.08.12
10951 전기차 충전기 지상화? 돈은? 공간은?… 아파트들 골치 랭크뉴스 2024.08.12
10950 바이든 "트럼프 당선 막고자 재선 포기… 민주주의 지킨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랭크뉴스 2024.08.12
10949 [사설] 광복회가 보이콧하는 8·15기념식 감당할 수 있나 랭크뉴스 2024.08.12
10948 ‘김 전 지사 복권’ 직접 요청했다는 이재명…당내 후폭풍 차단 나서 랭크뉴스 2024.08.12
10947 밴스, '트럼프의 시진핑·푸틴 칭찬'에 "외교적으로 더 효과적" 랭크뉴스 2024.08.12
10946 해리스 등판 효과?…‘경합주’ 3곳서 트럼프 눌러 랭크뉴스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