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갈무리

다음달 7일 예정된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후보자 홍보용 게시판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의 영토’라는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가 대거 붙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일본 보수파, 엔에이치케이(NHK)당 당원’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을 보면, 도쿄도 선거 후보자 포스터를 붙이는 길거리 게시판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문구와 함께 일장기가 새겨진 포스터 24장이 무더기로 붙었다. 8초짜리 짧은 영상에는 “신주쿠 코리아타운 입구 게시판에 붙이는 걸 완료했다”는 문구가 달렸다.

해당 포스터는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관리하는 설치물로 추정된다. 선거 당국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홍보용 게시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일본 선거법에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 예정된 도수쿄도지사 선거 후보 접를 마감했는데, 무려 56명에 이르는 후보자가 출마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NHK당)이 내세운 사람들이다. NHK당은 이들이 후보 출마를 통해 얻은 게시판 이용권을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낸 이들이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 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알려야 할 게시판이 정체 모를 거대한 광고판으로 변질된 셈이다.

NHK당이 확보한 선거 홍보 게시판에는 ‘독도 문제’ 뿐 아니라 “(북한) 납치 피해자를 돌려내라” 같은 정치적 문구 뿐 아니라,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이나, 여성 킥복서 사진 등 정체 모를 포스터들이 대거 붙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런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라인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선거운동용 포스터는 후보자가 정견을 알리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를 허용한 것으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도 “선거운동용 포스터에 기재 내용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홍석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