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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베트남 하노이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러시아-베트남 우호협회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하노이/EPA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껏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기류를 바꿨고 이에 대해 러시아가 강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 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북-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북-러 조약의) 모든 것이 똑같았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조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핵심인 ‘침공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자동 군사개입을 뜻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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