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호소 빗발치자 방통위·인터넷진흥원 현장 점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등 휴대전화 스팸 문자가 부쩍 늘어났다는 아우성이 빗발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키사)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20일 키사에 따르면 6월1~17일 접수된 스팸 신고는 2796만건으로 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늘어났으며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원기 키사 개인정보보호본부 이용자보호단장은 “6월 들어 크게 늘면서 문자 발송 업체 쪽을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제보, 자신의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도용됐다는 신고 등이 들어오고 있어 발송 경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대량 문자 발송 과정을 보면, 통신사와 직접 연결망을 구축한 ‘문자 중계사’가 있고 그 아래 소매상 격인 ‘재판매사’들이 문자 발송을 원하는 병원·슈퍼마켓 등과 직접 계약을 맺고 문자 발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구조다. 재판매사들이 받은 의뢰를 좀 더 단가가 싼 다른 재판매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어,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재재판매사-고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현재 등록된 문자중계사는 10곳, 재판매사들은 1184곳이다.
업계는 만연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스팸 문자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재판매사 종사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자 발송 의뢰를 받는 업체들은 고객의 문자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어 스팸 신고가 들어온 뒤에야 알 수 있는데, 추적해 보면 명의를 도용한 경우도 허다하다”고 전했다. 또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킹범은 주로 문자를 발송하는 고객들, 즉 비교적 허술한 학교나 사무실, 슈퍼마켓 같은 곳의 문자 발송 시스템을 노린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 정보로 인해 사람들은 스팸 문자를 받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 피싱범이 ‘대포폰’(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을 개설해 인증번호 등을 탈취하여 범죄에 이용할 우려도 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방통위에 스팸 문자 대량 발송 사태에 대한 수사 및 조사를 의뢰했다. 수사 촉구서를 쓴 이상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스팸 문자는 모두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고, 이들이 보낸 링크를 통해 발송자 추적이 가능함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팸 문자 증가의 원인을 알 수 없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문자 발송 위탁업체가 해킹됐으니 추적이 어렵다’는 식으로만 답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꼬집었다. 이러는 사이 이동통신 3사와 문자 발송 업체 등만 막대한 수신료를 벌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