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해 가족 모두 무혐의 종결
한동훈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송치 결정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이날 오후 수사심의위를 열고 한 전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심의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고발인 측이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규정상 수사심의위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재수사를 심의할 수 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과 아내, 딸을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한 위원장 딸 본인이 쓴 것처럼 해외학술지 등에 게재해 공정한 평가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골자다. △한 전 위원장 딸이 2020년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며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부모 찬스'로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으며 △애플리케이션(앱)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앱을 한 위원장의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에 출품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 한 위원장 가족을 '혐의 없음' 등 이유로 불송치했다. 논문과 관련해선 해당 해외학술지에 누구나 자유롭게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고, 구체적 심사 규정이 없어 논문 등록 만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봉사활동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노트북 기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앱 출품과 관련해선 "해당 앱이 제3자가 제작한 것인지 또는 제3자가 제작한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4월 4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174 미국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정치적 시녀로 전락할까[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랭크뉴스 2024.08.04
34173 ‘3조4000억’ 폴란드 K-9 자주포 2차 금융계약 체결 ‘속도’ 랭크뉴스 2024.08.04
34172 '그 DNA 어디 가랴'...파리 올림픽 빛낸 스포츠 스타 2세들 랭크뉴스 2024.08.04
34171 ‘따릉이 폭주족’ 오늘 오후 서울 도심 집결…경찰 “엄정 단속” 랭크뉴스 2024.08.04
34170 트럼프 “폭스 아니면 토론 안 해”…해리스 쪽 “두렵나” 랭크뉴스 2024.08.04
34169 이란 보복 초읽기…미국 군함 급파·각국 대피령 랭크뉴스 2024.08.04
34168 온갖 '당근'에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참여 '2.7%' 랭크뉴스 2024.08.04
34167 '사상 최악' 2018년 폭염 재연되나 …못해도 열흘은 더 폭염 랭크뉴스 2024.08.04
34166 온정 이어진 전기차 화재 아파트…지원에 모두 합심 랭크뉴스 2024.08.04
34165 찜통더위에도 우산시위 나선 티몬 피해자들 "즉각 환불하라" 랭크뉴스 2024.08.04
34164 "전광판에 '또르르르' 파친코냐!" "황당한 선수 뽑기" 발칵 랭크뉴스 2024.08.04
34163 꿈쩍 않는 의대생들…수업 참여율 2.7%에 출석 학생 1명도 없는 곳도 랭크뉴스 2024.08.04
34162 윤 대통령 내일부터 여름휴가‥전국 곳곳 민생현장 방문 랭크뉴스 2024.08.04
34161 가짜 눈물 흘리며 '조두순 연상' 연기... '청소년 연극 선생'의 반전 랭크뉴스 2024.08.04
34160 '그 DNA 어디 가랴'...파리올림픽 빛낸 스포츠 스타 2세들 랭크뉴스 2024.08.04
34159 윤 대통령 ‘원년 참모’ 강훈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 사의 랭크뉴스 2024.08.04
34158 검찰, 이재명 등 무더기 통신조회···민주당 “검찰 앞세운 사정정치” 랭크뉴스 2024.08.04
34157 이재명, 광주 경선서도 83%로 1위…김두관 14% 랭크뉴스 2024.08.04
34156 ‘포상금 10억’ 홍콩 펜싱 금메달 스타, 친중 성향 논문으로 구설수 랭크뉴스 2024.08.04
34155 [단독] ‘실미도 사건’ 53년 만에 국방장관 사과…부처 간부가 ‘대독’한다 랭크뉴스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