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두 정상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 북-러 정상회담에서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2000년 ‘친선·선린·협조 조약’에 따른 기존 ‘선린우호 관계’를 24년 만에 수직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 관계에서 각국의 용어는 다르지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군사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포괄적)에서, 장기적이고 큰 틀의 협력(전략적)을,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우호적으로 한다(동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러시아의 대외 관계 수준은 ‘선린우호 관계-협력 관계-전략적 동반자 관계-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전략적 동맹’ 순으로 중요하고 긴밀해지며, 여기에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 변형된 관계를 맺고 있다. 가령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인도와는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는 북한 외에 베트남, 이집트, 몽골, 남아공 등이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북한에는 여기에 ‘포괄적’이라는 수식어를 더 붙였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기존 선린우호 관계를 수직 상승시켜 북-러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한국보다 조금 더 중요도를 두어 북한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다”면서도, “북-러 동맹 조약을 즉각적으로 복원하지 않음으로써 한-러 관계 관리에 대한 러시아의 의지 또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한국의 움직임에 따라 북-러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다는 지렛대로 활용함으로써 한반도 남북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박민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