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 치명적 오류" 최태원 상고장 제출
재판부 "계산 오류,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최 회장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의 판단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문제제기를 한 당일,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에서 해당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경정(수정)했다. 이 수치의 변동과 함께 1998년부터 2009년(SK C&C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경정에 대한 설명 입장문을 내고 경정 결정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순한 오기'일 뿐이란 입장이다.

연관기사
• 최태원 이혼 재판부 "중간계산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811300003075)

하지만 최 회장 측은 SK 성장과 관련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토대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한 것이라면, 전제가 되는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세기의 재산분할'에 대한 결론은 대법원 몫이 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484 金 1개만 따도 돈방석 앉는데…나라 최초로 2관왕 된 청년 영웅 랭크뉴스 2024.08.05
34483 尹 지지율 4주 만에 하락해 32.8%…국힘 38.5% 민주 36.3%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4.08.05
34482 [속보] 코스피 2600선 붕괴…4월 19일 이후 4개월여만 랭크뉴스 2024.08.05
34481 배드민턴 안세영 결승 진출…금메달 보인다 랭크뉴스 2024.08.05
34480 [속보] 美증시 급락…정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랭크뉴스 2024.08.05
34479 육아휴직 급여 높였더니···올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역대 최고 랭크뉴스 2024.08.05
34478 이란 보복 초읽기 "아랍권 만류 묵살... 전쟁 촉발 상관 없다 해" 랭크뉴스 2024.08.05
34477 ‘봉화 살충제 사건’ 수사 막바지…“음독 시점·경로 달라” 랭크뉴스 2024.08.05
34476 북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개 최전방 배치”…김주애도 동행 랭크뉴스 2024.08.05
34475 위기 징후를 모두 무시한 티메프 사태, 책임자는 누구일까[EDITOR's LETTER] 랭크뉴스 2024.08.05
34474 인천서 아내 살해한 60대 남편 긴급 체포 랭크뉴스 2024.08.05
34473 애완견 이빨에 '펑' 리튬 이온 배터리 폭발 랭크뉴스 2024.08.05
34472 석탄공사 폐업 현실화‥"혁신도시 위축" 랭크뉴스 2024.08.05
34471 미 CBS 여론조사 “해리스 50%, 트럼프 49%” 오차범위 내 앞서 랭크뉴스 2024.08.05
34470 오세훈 “삶의 질 높이려는 중국,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없어” 랭크뉴스 2024.08.05
34469 손흥민, 강남 클럽서 수천만원 결제?…소속사 "명백한 허위" 랭크뉴스 2024.08.05
34468 윤 대통령 지지율 32.8%…국민의힘 38.5%, 민주당 36.3%[리얼미터] 랭크뉴스 2024.08.05
34467 낼모레 입추 맞나…낮 최고 35도, 푹푹 찐다 랭크뉴스 2024.08.05
34466 "원전에 1조2000억 투자, 주주배당 규모 유지" 두산의 주주달래기 성공할까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4.08.05
34465 [이하경 칼럼] 민심은 법불아귀를 원한다 랭크뉴스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