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 치명적 오류" 최태원 상고장 제출
재판부 "계산 오류,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최 회장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의 판단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문제제기를 한 당일,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에서 해당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경정(수정)했다. 이 수치의 변동과 함께 1998년부터 2009년(SK C&C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경정에 대한 설명 입장문을 내고 경정 결정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순한 오기'일 뿐이란 입장이다.

연관기사
• 최태원 이혼 재판부 "중간계산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811300003075)

하지만 최 회장 측은 SK 성장과 관련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토대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한 것이라면, 전제가 되는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세기의 재산분할'에 대한 결론은 대법원 몫이 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121 '총잡이' 김예지 "머스크가 왜 저를 언급했죠?"…"이제는 감사할 따름이죠" 랭크뉴스 2024.08.04
34120 "어른과 아이가 붙은 셈인데!"‥'인간맞나' 초인적 활약에 "헉" 랭크뉴스 2024.08.04
34119 ‘유급 없다’고 했는데… 전국 의대생 수업 출석률 2.6% 랭크뉴스 2024.08.04
34118 에어버스, 수주량 트렌드에 주목할 것 [돈 되는 해외 주식] 랭크뉴스 2024.08.04
34117 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남성 비중 역대 최고 랭크뉴스 2024.08.04
34116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진영 갈등'에 흔들리는 ARF '예방외교'[문지방] 랭크뉴스 2024.08.04
34115 롤러코스터 탄 빅테크주…'AI 붐업'은 정말 끝났나 랭크뉴스 2024.08.04
34114 [속보] 이재명 ‘재선 굳히기’ 돌입…광주 경선서 83% 랭크뉴스 2024.08.04
34113 이재명, '野 심장부' 광주 경선에서 83% 낙승…김두관 14% 랭크뉴스 2024.08.04
34112 ‘첫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오메가로부터 1290만원 상당 시계 받아 랭크뉴스 2024.08.04
34111 흔들리는 증시 공포 확산에… 주가 하락 베팅 ‘인버스 ETF’ 향하는 투자자들 랭크뉴스 2024.08.04
34110 [속보] 이재명 광주 경선서 83%… 최고위원 민형배 1위 랭크뉴스 2024.08.04
34109 세계서 가장 빠른 여성, 인구 18만 카리브 섬나라서 나왔다 랭크뉴스 2024.08.04
34108 '진료 지원' 간호사에 최대 40만원 수당 지급하는 국고 지원사업 개시 랭크뉴스 2024.08.04
34107 1톤 트럭 '음주운전' 사고, 동승한 사촌 3명 사망 랭크뉴스 2024.08.04
34106 이익 사유화·손실 국유화…'대마불사' 흑역사[티메프 사태, 이커머스 포비아⑧] 랭크뉴스 2024.08.04
34105 [속보] 민주 당대표 광주 경선, 이재명 83.61%·김두관 14.56% 랭크뉴스 2024.08.04
34104 ‘총·활·칼’로 파리 홀린 한국…금 9개로 반환점 돌았다 랭크뉴스 2024.08.04
34103 “1/3원칙 때문에”…美 동시 작전 항공모함 3~4척에 불과[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4.08.04
34102 헤즈볼라, 이스라엘 공습…짙어가는 전쟁 먹구름 랭크뉴스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