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 치명적 오류" 최태원 상고장 제출
재판부 "계산 오류,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최 회장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의 판단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문제제기를 한 당일,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에서 해당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경정(수정)했다. 이 수치의 변동과 함께 1998년부터 2009년(SK C&C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경정에 대한 설명 입장문을 내고 경정 결정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순한 오기'일 뿐이란 입장이다.

연관기사
• 최태원 이혼 재판부 "중간계산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811300003075)

하지만 최 회장 측은 SK 성장과 관련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토대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한 것이라면, 전제가 되는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세기의 재산분할'에 대한 결론은 대법원 몫이 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043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서 사상 첫 은메달 랭크뉴스 2024.08.04
34042 하마스, '피살' 하니예 후계자 선출 논의 시작… 더 강경해지나 랭크뉴스 2024.08.04
34041 [영상] ‘프랑스 유도 영웅’과 맞붙은 ‘마장동 고깃집 아들’…김민종 선수 가족을 만나다 랭크뉴스 2024.08.04
34040 세계 3위 상대로 끝까지 투혼... 女핸드볼 “태극기 있어 힘냈다” 랭크뉴스 2024.08.04
34039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혐의 70대 남성 오늘 구속심사 랭크뉴스 2024.08.04
34038 ‘○살’ 검색에 쏟아지는 글…法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자살 ‘사각지대’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랭크뉴스 2024.08.04
34037 쓰러진 간부 면직에 외교부 ‘착잡’…만성 인력부족의 그늘 랭크뉴스 2024.08.04
34036 '대흥사 벚꽃길' 내년부터 못 본다…'땅끝마을' 해남에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8.04
34035 '성별논란' 여자복서 칼리프, 66㎏급 4강 진출…동메달 확보 랭크뉴스 2024.08.04
34034 [올림픽] 김예지 "머스크 덕에 사격 인기 얻어…제 도전 멈추지 않아" 랭크뉴스 2024.08.04
34033 전국에 폭염특보 최고기온 36도...비 내린 곳엔 다시 찜통 랭크뉴스 2024.08.04
34032 尹, 양궁 3관왕 임시현에 "세계최강 궁사 진면목" [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4
34031 해리스 측, 트럼프의 폭스뉴스 주최 TV토론 주장 일축 "장난말라" 랭크뉴스 2024.08.04
34030 미국·영국 "레바논 즉시 떠나라"‥자국민에 권고 랭크뉴스 2024.08.04
34029 “탈원전 맞으세요?” 한동훈 질문에 김소희가 내놓은 답 랭크뉴스 2024.08.04
34028 ‘만취女 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구속 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4.08.04
34027 가자전쟁 10개월…희생자·인질 가족들 “평화 원해요!” [특파원 리포트] 랭크뉴스 2024.08.04
34026 김예지 "머스크 덕에 사격 인기 얻어…제 도전 멈추지 않아" 랭크뉴스 2024.08.04
34025 이란 "하니예, 발사체에 피살" 발표… '폭발물 설치' 보도 정면 반박 랭크뉴스 2024.08.04
34024 정부, 北 수해지원 제안에도…김정은 "적은 변할 수 없는 적" 랭크뉴스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