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 치명적 오류" 최태원 상고장 제출
재판부 "계산 오류,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최 회장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의 판단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문제제기를 한 당일,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에서 해당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경정(수정)했다. 이 수치의 변동과 함께 1998년부터 2009년(SK C&C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경정에 대한 설명 입장문을 내고 경정 결정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순한 오기'일 뿐이란 입장이다.

연관기사
• 최태원 이혼 재판부 "중간계산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811300003075)

하지만 최 회장 측은 SK 성장과 관련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토대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한 것이라면, 전제가 되는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세기의 재산분할'에 대한 결론은 대법원 몫이 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739 보좌진·당직자까지 통신 조회‥야권 "통신 사찰" 반발 잇따라 랭크뉴스 2024.08.05
34738 은행 ATM에서 4억 원 훔쳐 야산에 묻고 도주…13일 만에 붙잡힌 보안업체 직원 구속 랭크뉴스 2024.08.05
34737 KB국민·우리은행 주담대 금리 또 올린다 랭크뉴스 2024.08.05
34736 여름 비수기에도 8월 수도권 집중하는 건설사들… “수도권 상승세에 성적 기대” 랭크뉴스 2024.08.05
34735 안세영 충격 발언, 대표팀 은퇴 암시..."심각한 부상 안일하게 생각해 정말 실망" 랭크뉴스 2024.08.05
34734 "엔화 강세→고용→빅테크→중동"... 폭락 부른 '악재 도미노' 랭크뉴스 2024.08.05
34733 우승뒤 상대 선수 팔 들어준 안세영…검은 월요일에 ‘금빛 낭만’ 위로 랭크뉴스 2024.08.05
34732 [속보] ‘무적의 22세’ 안세영, 결국 해냈다···한국 셔틀콕, 방수현 이후 28년 만에 단식 금메달 랭크뉴스 2024.08.05
34731 대통령실, ‘증시 폭락’ 긴급 점검회의 열고 尹에 유선 보고 랭크뉴스 2024.08.05
34730 세계 1,335위→올림픽 금메달…파리에서 방점 찍은 안세영의 낭만적인 여정 랭크뉴스 2024.08.05
34729 여친이 2000만원 빌린뒤 이별 통보…100원씩 입금하며 ‘돈 갚아’ 문자 지속땐 스토킹? 랭크뉴스 2024.08.05
34728 용산구 아파트 단지서 승용차 인도 돌진…1명 사망·1명 부상(종합) 랭크뉴스 2024.08.05
34727 ‘셔틀콕 여왕’ 안세영 금메달… 28년 만의 단식 우승 랭크뉴스 2024.08.05
34726 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서 승용차 인도 돌진…2명 사상 랭크뉴스 2024.08.05
34725 이란, 중동내 미군도 타깃…경제 어려운데 물류대란·유가폭등 오나 랭크뉴스 2024.08.05
34724 ‘시청역 참사’ 한달새 또…급발진 주장 차량 인도 덮쳐 1명 사망 랭크뉴스 2024.08.05
34723 “방글라 총리, 반정부 시위 격화에 사임 의사…인도로 대피” 랭크뉴스 2024.08.05
34722 "이란, 이르면 오늘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전면전 치닫나 랭크뉴스 2024.08.05
34721 [속보]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 하시나 방글라 총리, 전격 사임·해외 도피 랭크뉴스 2024.08.05
34720 ‘한동훈 체제’ 인선 마무리…민생 정책 드라이브 시동 랭크뉴스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