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 치명적 오류" 최태원 상고장 제출
재판부 "계산 오류,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최 회장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의 판단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문제제기를 한 당일,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에서 해당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경정(수정)했다. 이 수치의 변동과 함께 1998년부터 2009년(SK C&C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경정에 대한 설명 입장문을 내고 경정 결정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순한 오기'일 뿐이란 입장이다.

연관기사
• 최태원 이혼 재판부 "중간계산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811300003075)

하지만 최 회장 측은 SK 성장과 관련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토대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한 것이라면, 전제가 되는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세기의 재산분할'에 대한 결론은 대법원 몫이 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701 “이걸 또 하라고?”…코로나 환자 다시 늘더니 진단키트 가격이 무려 랭크뉴스 2024.08.05
34700 WSJ "투자자들, 올해 최고 인기 주식도 처분 중"… 버핏의 선견지명? 랭크뉴스 2024.08.05
34699 '블랙먼데이'에… 민주당 "尹, 당장 휴가서 복귀해라" 랭크뉴스 2024.08.05
34698 [영상] “기내식도, 사람도, 천장으로 솟구쳐”…대한항공 ‘난기류 공포’ 랭크뉴스 2024.08.05
34697 ‘전기차 불’ 단수된 아파트에 순댓국 300인분 나눔…불탄 차 무료세차 랭크뉴스 2024.08.05
34696 승자 하야타 안아준 신유빈, 다가오자 일본 감독이‥ 랭크뉴스 2024.08.05
34695 “‘불이야’ 외친듯 매도” 日 증시, 12% 넘게 폭락… 대만도 8%대 하락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4.08.05
34694 ‘트럼프는 이상하다’ 이게 먹히네…美민주 캠페인 눈길 랭크뉴스 2024.08.05
34693 [속보] "방글라 총리, 반정부 시위대 피해 헬기로 印 대피" <로이터> 랭크뉴스 2024.08.05
34692 "전쟁이라도 났냐""하루만에 월급 날아갔다"…개미들 곡소리 랭크뉴스 2024.08.05
34691 [속보] 경북 칠곡(가산면 학상리)에 시간당 90.5mm 집중호우 랭크뉴스 2024.08.05
34690 "하루만에 월급 날아갔다" 개미 비명…전문가 "당장 호재 안보여" 랭크뉴스 2024.08.05
34689 탁송 중이던 전기차가 활활?‥"기사는 무슨 죄" 발칵 랭크뉴스 2024.08.05
34688 속사권총에서도 ‘은’ 터졌다…국군체육부대 병장 조영재가 풀어낸 64년 한[파리 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5
34687 폭염 속 하루 6번 출동, 30년 베테랑 소방관 숨져 랭크뉴스 2024.08.05
34686 오토바이→따릉이·킥보드로 옮겨간 폭주족, 질주를 막을 방법은 랭크뉴스 2024.08.05
34685 "최대 5도 낮춰"…태극궁사 최상 컨디션 만든 무기, 모자였다 랭크뉴스 2024.08.05
34684 59시간 가만히 주차된 상태서 '펑'... 인천 전기차 화재 원인 밝혀질까? 랭크뉴스 2024.08.05
34683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벤츠 전기차 배터리는 中 '파라시스' 제품이었다 랭크뉴스 2024.08.05
34682 '부자아빠' 기요사키 "주식시장, 마침내 무너지는 중…폭락장서 기회 잡아야" 랭크뉴스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