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 치명적 오류" 최태원 상고장 제출
재판부 "계산 오류,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최 회장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의 판단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문제제기를 한 당일,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에서 해당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경정(수정)했다. 이 수치의 변동과 함께 1998년부터 2009년(SK C&C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경정에 대한 설명 입장문을 내고 경정 결정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순한 오기'일 뿐이란 입장이다.

연관기사
• 최태원 이혼 재판부 "중간계산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811300003075)

하지만 최 회장 측은 SK 성장과 관련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토대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한 것이라면, 전제가 되는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세기의 재산분할'에 대한 결론은 대법원 몫이 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504 연착륙 vs 경착륙, 고민 깊어진 美 연준이 꺼낼 카드는 랭크뉴스 2024.08.05
34503 美 경기 침체 공포에 코스피 장중 2600선 붕괴 랭크뉴스 2024.08.05
34502 “집 비밀번호 알려주면서”…입주민들, 울컥한 이유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8.05
34501 마침내 우크라 도착한 ‘F-16’, 게임 체인저 될까 랭크뉴스 2024.08.05
34500 ‘북한이 달라졌다’…미국 선수 응원, 한국 선수와 셀카, 카메라를 향한 미소까지 랭크뉴스 2024.08.05
34499 윤 대통령, 오늘부터 여름휴가…하반기 국정운영 구상 랭크뉴스 2024.08.05
34498 코스피, 3개월여 만에 2600선 붕괴… 코스닥 750선 랭크뉴스 2024.08.05
34497 [속보] 日닛케이지수, 장중 한때 7%대 급락 랭크뉴스 2024.08.05
34496 울부짖은 조코비치, ‘커리어 골든 그랜드슬램’ 달성 랭크뉴스 2024.08.05
34495 해리스 50%, 트럼프 49%…여성·흑인 결집 효과 랭크뉴스 2024.08.05
34494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민주당식 밀어붙이기, 거부권 건의" 랭크뉴스 2024.08.05
34493 파리 한복판 공중제비 돌더니 '퍽'…수천명 홀린 태권도 격파쇼 랭크뉴스 2024.08.05
34492 북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 최전방 배치”…김주애도 동행 랭크뉴스 2024.08.05
34491 '사랑이 사랑을' 작곡가 안정현 별세…향년 63세 랭크뉴스 2024.08.05
34490 윤 대통령이 “미쳤다”던 검찰 통신조회, 이번엔 3천명이라는데… [8월5일 뉴스뷰리핑] 랭크뉴스 2024.08.05
34489 '시급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 고시…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랭크뉴스 2024.08.05
34488 ‘환멸의 골짜기’ 들어섰다?…주가 떨어뜨린 AI 버블론 랭크뉴스 2024.08.05
34487 [HL] 육상 남자 100m 결승 노아 라일스, 0.005초 차이로 금메달 랭크뉴스 2024.08.05
34486 '가을 시작' 입추 앞뒀지만…체감 35도 안팎 무더위 지속 랭크뉴스 2024.08.05
34485 “40대가 일냈다” 아파트 매수 역대 최고 랭크뉴스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