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한데,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맺고 북한의 군사력 확충을 돕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북·러 양국이 체결한 협정이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군사·경제 협력 강화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장호진/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또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건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긴 데 이어, 북한의 군사력을 높이는 데 협력하는 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가장 민감해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장호진/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는데, 이런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시사한 겁니다.
정부는 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련된 선박과 기관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도 243개 더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러 관계가 악화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택한 러시아를 상대로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꺼내든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는 한층 더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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