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책임·규범 저버린 궤변이자 어불성설”
“러 수출규제 대상에 243개 품목 신규 추가”


우리 정부가 북·러 동반자 조약에 대해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뉴스1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명을 통해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와 같은 정부 입장을 결정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라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만에 복원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도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장 실장은 “러시아 수출 규제 대상은 현재 1259개 품목인데 여기에 243개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조선비즈

이미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