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두고 정부가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라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 문제 재검토 뜻을 내비쳤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무기 지원엔 여러 옵션(종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나. 차차 알게 해야 더 압박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