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지방시대’ 구현 핵심 과제
기업 상속 공제 대상, 연 매출 1兆 미만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을 포함한 지자체 8곳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특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경북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북 포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지난 4월까지 접수된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에 대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 토대가 돼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 창립자인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데 대해서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구를 포함해 총 31개 광역·기초단체를 지역 주도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특구 이전 기업은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특구 내에서 창업 및 신설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후 2년간 50% 감면 ▲토지·건물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북, 제주 등 8개 지자체에서 앵커기업과 함께 기회발전트국를 신청했다”며 “투자 규모가 총 40조에 달하는 등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가 종료된 후 8개 시도지사와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앵커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조선비즈

이미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