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정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에서 유가족들이 영정을 보며 슬퍼하고 있다. 이날 분향소는 서울광장에서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으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송 교수는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토대로 추천토록 한 특조위원장 후보로 추천됐다. 헌법학 교수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을 지낸 송 교수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한 바 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되며, 특조위원(상임위원 3명 포함)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1명,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조위원장은 3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선출하게 돼 있어 국회의장 몫 상임위원이 사실상 특조위원장으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야당 몫 특조위원 명단에는 위은진 변호사(상임), 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교수, 양성우 변호사,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름을 올린 걸로 확인됐다. 위 변호사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첫 여성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발탁돼 일하다 지난해 사직했다. 법의학자인 김 교수는 지난해까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으로 일했고, 양 변호사는 현재 민변 이태원 참사 티에프(TF) 법률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정 전 위원은 한국여성단체공동단체연합 공동대표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냈다.
국회는 이태원참사특별법 ’ 공포 30일째가 되는 이날까지 특조위원 구성을 마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는 부칙에 담긴 일정으로 엄밀히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만난 자리에서 “수일 내로 여당 몫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