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옆에서 만찬사를 읽고 있다. AP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고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에 합의한 것에 미국 행정부는 “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관해 “북-러 협력 강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우려”를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나라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는 유엔헌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국제 시스템을 훼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로 이어진 북-러 밀착이 자국 주도의 세계 질서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거듭 경계감을 나타내왔다. 이번 정상회담과 협정을 통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지원용 대러 무기 지원 △러시아의 북핵 해결 비협조 △러시아의 대북 군사 기술 지원 의사가 뚜렷해졌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상당한 도전에 직면한 셈이다.

특히 미국 쪽은 자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공식적 입장으로 삼아온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알리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으로 미뤄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북한이 완성을 원하는 군사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단거리 핵 공격 능력은 상당히 갖췄으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도 러시아가 북한에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고 시엔엔(CNN)에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핵무장 잠수함 기술이나 미사일 방어망 회피 기술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전수한다면 러시아에 무인기를 공급하는 이란도 비슷한 대가를 요구해 중동의 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겨레

이본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