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돌이킬 수 없는 고통···더 중한 형을"

[서울경제]

가르치던 남학생 11명을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남교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중학교 남교사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 4년 동안 11명의 피해자를 학대해 성장기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을 보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18일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년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420 '일본도 살인' 피의자 정신질환 치료기록 없어…마약검사 음성(종합) 랭크뉴스 2024.08.02
33419 티메프 고객 800만명 대이동…자금력 갖춘 대기업·中업체 최대 수혜 랭크뉴스 2024.08.02
33418 2PM 이준호, 故 강수연 보유 ‘압구정 로데오 건물’ 175억원에 사들여[스타의 부동산] 랭크뉴스 2024.08.02
33417 신유빈, 이젠 동메달 노린다…강호 천멍에 막혀 결승 좌절 랭크뉴스 2024.08.02
33416 [단독] 구영배, M&A로 판매금 돌려막기…'동원 가능 800억'도 인수업체 위시서 빼올듯 랭크뉴스 2024.08.02
33415 KCGI, 한양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2449억원 제시(종합) 랭크뉴스 2024.08.02
33414 ‘집값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치솟는 부동산 잡을까? 랭크뉴스 2024.08.02
33413 이상민 장관 “윤 대통령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거부 건의” 랭크뉴스 2024.08.02
33412 경주 38.9도, 전국서 가장 더웠다…대구 열대야 13일 연속 기록(종합) 랭크뉴스 2024.08.02
33411 이진숙 "악순환 끝내야…거대 야당 탄핵소추 횡포에 맞설 것" 랭크뉴스 2024.08.02
33410 [속보] 정부 “민생회복지원금법 수용 어려워…재의 요구 건의할 것” 랭크뉴스 2024.08.02
33409 남대문 살인 피해자는 청소노동자… "노숙인이라 무시당해 칼 휘둘렀다" 랭크뉴스 2024.08.02
33408 이상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 건의” 랭크뉴스 2024.08.02
33407 동메달 결정전 향하는 '삐약이' 신유빈 "머리 비우고 다시 시작하겠다" 랭크뉴스 2024.08.02
33406 "앞만 보고 달린다...재주껏 잘 피해라" 어느 차주의 살벌한 경고 랭크뉴스 2024.08.02
33405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통과…곧 직무 정지 랭크뉴스 2024.08.02
33404 "지하철 인어공주" "조선인은‥" 이러고도 공영방송 이사? 랭크뉴스 2024.08.02
33403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통과… 정부, "수용 어려워" 거부권 건의 랭크뉴스 2024.08.02
33402 행안부 장관 “25만원法 수용 어려워… 재의 요구 건의할 것” 랭크뉴스 2024.08.02
33401 행안부 장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수용 어려워‥재의 요구 건의" 랭크뉴스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