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돌이킬 수 없는 고통···더 중한 형을"

[서울경제]

가르치던 남학생 11명을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남교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중학교 남교사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 4년 동안 11명의 피해자를 학대해 성장기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을 보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18일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년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638 인천공항, 변우석 '과잉 경호' 업체 고소… 인권위도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4.07.26
34637 내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예상…“일본, 전체 역사 반영 조치” 랭크뉴스 2024.07.26
34636 김건희 없는 김건희 청문회···정청래 “고발 검토, 특검법 입법 청문회 때 다시 부른다” 랭크뉴스 2024.07.26
34635 [단독] 경찰,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내부 고발자’ 박주호 조만간 조사 랭크뉴스 2024.07.26
34634 [정책 인사이트] 백화점·면세점 화장품 판매원 노조 ‘감정노동 수당·휴일’ 노사 협상 중 랭크뉴스 2024.07.26
34633 HD한국조선해양, 벌써 70% 올랐는데… JP모건은 “이제 시작에 불과” 랭크뉴스 2024.07.26
34632 회원만 3900명…검찰, ‘마약 쇼핑 사이트’ 적발 랭크뉴스 2024.07.26
34631 [속보]대통령실 "위메프·티몬 사태 예의주시…관계 부처 신속 대응" 랭크뉴스 2024.07.26
34630 "반듯하게 안 잘라?" 사장에 '10원빵' 집어던진 진상 손님 랭크뉴스 2024.07.26
34629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에 자진사퇴 맞불…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 랭크뉴스 2024.07.26
34628 "파리에 피의 강 흐를 것" 피투성이 머리 들었다…충격 영상 정체 랭크뉴스 2024.07.26
34627 대통령실 “방송 4법, 거부권 행사했는데 다시 올라와... 향후 판단” 랭크뉴스 2024.07.26
34626 “충만치킨 곧 상장” 거짓 방송…‘증권천황’ 복재성 재판행 랭크뉴스 2024.07.26
34625 역대급 현상금 138억 걸렸다…北해커 림종혁 어디 털었길래 랭크뉴스 2024.07.26
34624 “충만치킨 곧 상장” 매수 유도 거짓 방송…‘슈퍼개미’ 복재성 재판행 랭크뉴스 2024.07.26
34623 배우 유아인, 잠자던 8살 연하 동성 성폭행 혐의 고소…유아인 "사실 아냐…사생활 추측 자제해달라" 랭크뉴스 2024.07.26
34622 황선우 "완전 사우나, 쓰러진 선수도" 고통 호소…파리올림픽 '찜통 버스' 논란 랭크뉴스 2024.07.26
34621 티몬도 뒤늦게 현장 환불 시작…위메프는 2,000명 돌려받아 랭크뉴스 2024.07.26
34620 넥워머 둘렀다가 펑…"얼굴에 평생 남을 화상" 예비신부 눈물 랭크뉴스 2024.07.26
34619 모기 조심!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밤산책 땐 밝은색 긴 옷을” 랭크뉴스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