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씨가 헌법 84조를 들고 나왔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며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그렇다면 '소추'가 뭐냐,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고,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한동훈 씨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 대표는 "이러한 해석은 법대나 로스쿨 수업에서 가르친 바 있고, 이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한동훈 씨는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대표는 "한 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인데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이와 별도로 한동훈 씨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표를 도왔다"며 "자신의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대법원은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 헌법 84조의 '소추'는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중대 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뒤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돼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며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546 독일, 유엔사 18번째 회원국 가입…북한 반발 가능성 랭크뉴스 2024.08.03
33545 한양학원, 2450억 한양증권 지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강성부펀드’ KCGI 선정 랭크뉴스 2024.08.03
33544 美 고용충격에 나스닥 장중 3% 급락…조정 국면 진입 랭크뉴스 2024.08.03
33543 법원,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서울 성동구 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4.08.03
33542 김원호-정나은, 세계 1위 벽에 막혀 혼합복식 은메달 획득 랭크뉴스 2024.08.03
33541 윤 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휴가지서 방송4법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4.08.03
33540 [속보] 유도 헤라클레스 김민종 銀…40년 만에 최중량급 메달 랭크뉴스 2024.08.03
33539 '단체전 전문' 김우진, '다관왕 전문' 임시현…오상욱 이어 2관왕 랭크뉴스 2024.08.03
33538 “어디 쓰레기 없나요”… 석화대기업, 폐플라스틱 확보 전쟁 랭크뉴스 2024.08.03
33537 "온몸에 맞은 흔적" 美서 숨진 채 발견된 한인 모녀…범인은 신고한 남편? 랭크뉴스 2024.08.03
33536 [속보] 김민종, 은메달 획득...  남자 유도 최중량급 40년 만의 쾌거! 랭크뉴스 2024.08.03
33535 ‘한 주전자에 48만원’… ‘커피계 에르메스’ 바샤커피 국내 상륙 랭크뉴스 2024.08.03
33534 역시 '세계 최강'…김우진·임시현, 올림픽 혼성전 2연패 '쾌거' [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3
33533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201억 횡령 혐의로 고소 랭크뉴스 2024.08.03
33532 [속보] 유도 김민종, 최중량급 은메달…'프랑스 영웅'에 석패 랭크뉴스 2024.08.03
33531 ‘번식장 개’ 우주와 누나 넷의 따뜻한 동거 [개st하우스] 랭크뉴스 2024.08.03
33530 [속보] 역시 '세계 최강'…김우진·임시현, 올림픽 혼성전 2연패 '쾌거' [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3
33529 [속보] '배드민턴 남매' 김원호∙정나은 "우리도 은메달 땄어요" 랭크뉴스 2024.08.03
33528 [사설] “韓 중진국 함정 극복”…지속 성장 위해 노조·야당도 힘 모아야 랭크뉴스 2024.08.03
33527 ‘쯔양 공갈’ 카라큘라 구속…공갈 혐의 변호사 영장은 기각 랭크뉴스 202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