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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만 언론이 제주도의 투자 이민 제도로 인해 중국인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일(현지 시각)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 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이라는 제목 기사에서 한국 투자 이민 제도와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쇼핑 실태를 다뤘다.
자유시보는 2008년부터 중국인이 제주도에 다수 유입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중국인을 상대로 무비자 여행을 허용한 시점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200만명이 제주도를 찾았다.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 이민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중국 개발업자들은 테마파크, 카지노, 그리고 고층 호텔·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9년 중국인은 제주도 면적 약 981만㎡를 소유하게 됐다. 서울시 중구(996만㎡) 땅 크기와 유사하다. 제주도에서 중국인이 소유한 땅은 전체 외국인이 소유분의 43.5%에 이른다.
이 시기 중국의 대표적인 제주도 투자 사례로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건립이 꼽힌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외국인에게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이었다. 하지만 조건부허가 이후 법정 개원 기한이 만료되자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자리를 잡게 된 원인으로 한국의 낮은 이민 문턱이 꼽힌다. 국내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는 약 5억원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고, 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 이는 최소 투자 비용이 14억 이상 드는 미국이나 호주 등 국가에 비해 문턱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자유시보는 "한국은 2023년 뒤늦게 투자이민자들의 투자액을 높이는 등 혼란을 수습하느라 바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