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북한 평양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스푸트니크 통신 트위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핵심은 한 쪽이 침략 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기로 한 조항이다. 냉전 종식 이후 체결된 양국 간 조약·공동선언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군사 협력을 제도화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 관계가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고, 푸틴 대통령은 군사 기술 거래 협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언론발표에 나섰다. 두 정상의 발표는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다. 양국 밀착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기존의 양국 간 조약·공동선언 등을 대체한다.

두 정상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조약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방점은 양국 간 군사 협력에 찍혔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조약은 양국 중 한 곳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북한과의 획기적인 조약으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두 나라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며 “(북한은) 불패의 동맹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전 행정에서 자기의 조약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조약” “위대한 조·로(북·러) 동맹 관계” “조·로 관계 발전의 백년대계” 등의 표현을 동원해 양국의 관계 격상을 부각했다. 다만 통상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동맹 수준보다는 낮은 단계로 본다.

이날 체결된 조약은 2000년 북·러 공동선언(평양선언)에서 군사협력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평양선언에서는 “(양국에 대한) 침략 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되면 “지체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지체없이” “즉시”라는 표현은 뺐지만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못박으면서 접촉에서 ‘지원’으로 협력 수위를 강화했다.

앞서 냉전기인 1961년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는 무력 침공 등이 발생하면 서로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겼다. 이 조약은 소련 해체 뒤 1996년 폐기됐다. 2000년 2월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북·러 신조약)부터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이날 조약에도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빠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조·로 관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의 탄생”이라고 평가했다.

북·러 간 주요 조약 및 선언·성명

이번 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러가 국제 사회를 의식해 군사 개입까지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양국은 국제사회 제재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제재에 맞설 것”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는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군사 협력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이번에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 진전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서방 세계와 대척점에 서 있는 현재의 국제 정세가 이번 조약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공공연하게 무기를 지원하고 나아가 병력을 지원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존에는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을 위한 법률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상호지원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북·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이번 조약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8일 방북 전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도 미국을 “이중 기준에 기초한 세계적인 신식 민주의 독재”라고 표현하는 등 대미 비난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2000년 평양선언에 담겼던 남북 통일 관련 조항은 이번 조약에서는 빠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선언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 6·15 남북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했다. 그러나 최근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남북 간 육로를 폐쇄하고 휴전선 따라 장벽을 건설하는 등 남북 관계 단절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유새슬 기자 [email protected] 곽희양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