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클립아트코리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들이 포함됐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통한 돌봄체계 개편과 늘봄학교 및 돌봄서비스 확대,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유보통합은 유치원·어린이집 구분없이 기본운영 8시간에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을 4시간 추가 제공하고, 희망하는 0~5살 유아 모두에게 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대통령 임기 안에 3∼5살까지 유치원은 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보육비·기타필요경비 지원을 늘려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생의 정규수업 뒤 돌봄수요는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 운영 강화로 해소하기로 했다. 올해 1학년 학생에게 무료 제공되는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내년엔 1·2학년, 2026년엔 전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방학에도 운영한다.
사교육비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늘려 저출생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경감’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을 중심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사교육 제로 모델) 사례를 만들고, 우수모델에 대해 전폭 지원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돌봄에 관한 공교육 대책만 있을 뿐, 입시경쟁 해소와 같은 사교육 수요 완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경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한겨레에 “입시 경쟁 완화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데, 입시 사교육비 문제는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한 저출생 대책”이라고 짚었다. 유보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양적으로 늘어난다고 질적으로 좋은 교육이 아니다”라며 “추가 돌봄 4시간을 제외하더라도 0∼5살을 대상으로 8시간 동안 교육과정(현행 유치원 4∼5시간, 어린이집 7시간)을 진행하는 건 교사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무리가 될 것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유보통합의 기존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