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지금의 7배 이상인 50%까지 높이겠다,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내놓은 대책들인데요.
국가비상사태에 맞는 충분한 대책인지도 따져볼 문제겠지만, 당장 정부가 국회와 협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걸로 보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저출생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위기가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문제라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겠다면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임기 안에,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월 250만 원으로 지금보다 100만 원 더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3살부터 5살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최저 1%대의 이자율로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일단 대책은 던져놨지만, 국회 협조가 관건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고 예산 권한 등을 부여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 등 일부 대책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도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과거 저출생 대책들을 '백화점식 대응'이라고 비판한 데 비해, 이번 대책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파악해 국민과 함께 만든 것"이라며, 실제 국민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지 계속 평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김재석 / 그래픽: 김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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