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위증교사 녹취록 조작' 의혹 관련 발언을 한 서영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카드를 또 꺼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 있는 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복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9일 라디오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건 맞고, 제출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가 탄핵 추진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한 탄핵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엄 지청장에 대해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재판 도중 재소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문제 삼고 있다. 강 차장검사를 겨냥해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위법하게 압수수색 했다고 주장한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대선 직전 보도된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했다.
2022년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철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민주당 측은 검사 탄핵 추진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거론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세 검사 모두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 있고, 민주당과도 악연이라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가 기소한 이 전 부지사 사건은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제3자 뇌물 혐의(방북 비용) 재판을 앞둔 이 대표에게 직격탄이 됐다는 평가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검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야당 관계자는 “강 차장검사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수사하며 2022년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며 “그 뒤로 ‘강 차장검사를 가만둬선 안 된다’고 벼르는 당 인사가 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의혹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진술 ‘뒷거래’ 의혹이 있다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탄핵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검사,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 각종 비위 의혹을 받은 이정섭 검사가 대상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안 검사 탄핵안을 5(기각)대 4(인용)로 기각했고, 다른 두 검사 탄핵 심판은 결론 나지 않았다. 이번 검사 탄핵 시도를 두고 민주당에서도 인용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많다. 변호사 출신 의원은 “인용은 어렵겠지만, 탄핵안 발의 자체가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기각 가능성이 크지만, 헌재의 기류를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 탄핵이 아니라 검찰 압박이 진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 전략으로 검찰 외에 사법부와 언론을 겨냥한 3면 공세를 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을 맡은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사심이 개입됐을지 모를 재판장”(17일 정청래 최고위원)이라고 공격했다. 이 대표는 언론을 ‘애완견’에 비유했다가 18일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는 “이 대표가 언론을 향해 망언 했는데,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 행태야말로 이재명의 애완견”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현대판 여의도 동탁”이라며 “자기 뜻에 반하는 판사·검사·기자 모두를 타도 대상으로 삼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