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가지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인다.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양육 정책으로는 0세부터 11세에 한해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