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저출산고령사회委 회의 직접 주재
“저출생 정책, 냉정하게 재평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집중”
男 육아휴직 사용률, 임기 내 50% 달성
육아휴직 급여 인상...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부처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고,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협의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또 정책 역량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키로 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올해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고 저출생수석실(가칭) 설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 문제”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지진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인구감소로 멸망한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라며 “기록에 따르면 불과 100년 만에 성인 남자 인구가 8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역사학자들은 극단적인 경쟁 체제와 사회적 불균형이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간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 성공 및 실폐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면서 “정책적 역량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6년 간 저출생 정책 관련 예산으로 280조원이 투입됐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게다가 2월 출생아 수도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이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윤 대통령은 “직장 눈치보지 않고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한다. 아이가 아플 때처럼 꼭 필요한 시간에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2주씩 단기가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 동료와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나눠지겠다”고 설명했다.
양육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 정책도 마련했다. 추가 청약 기회 제공은 물론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난제다. 3대 핵심 분야만 집중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대책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해당 부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려면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을 중심으로 관련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출산이 국가 명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이 비토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또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했다. 또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저출생 정책, 냉정하게 재평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집중”
男 육아휴직 사용률, 임기 내 50% 달성
육아휴직 급여 인상...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부처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고,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협의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또 정책 역량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키로 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올해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고 저출생수석실(가칭) 설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 문제”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지진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인구감소로 멸망한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라며 “기록에 따르면 불과 100년 만에 성인 남자 인구가 8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역사학자들은 극단적인 경쟁 체제와 사회적 불균형이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간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 성공 및 실폐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면서 “정책적 역량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6년 간 저출생 정책 관련 예산으로 280조원이 투입됐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게다가 2월 출생아 수도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이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윤 대통령은 “직장 눈치보지 않고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한다. 아이가 아플 때처럼 꼭 필요한 시간에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2주씩 단기가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 동료와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나눠지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양육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 정책도 마련했다. 추가 청약 기회 제공은 물론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난제다. 3대 핵심 분야만 집중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대책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해당 부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려면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을 중심으로 관련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출산이 국가 명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이 비토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또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했다. 또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