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윤 대통령이 앞서 신설하겠다고 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확정된 부처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다. 교육, 노동, 복지 분야 등 사회 정책 전반을 아우르며 저출생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40대, 워킹맘, 다자녀, 정책통 등 대통령실이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후보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군은 4명 수준으로 압축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분야별 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율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현재는 6.8% 수준이다.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8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150만원이다. 남성의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자녀 나이 12세까지 근로시간 단축,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재택근무 및 시차 출퇴근 제도,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제도 등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며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3~5세 무상 교육 돌봄,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대 및 운영 시간 연장, 늘봄 프로그램 무상 운영 확대, 지자체와의 돌봄 연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액 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 분야 대책으로는 출산 가구 우선 주택 분양 정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고 자녀 출산 시마다 우대 금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이다. 예식, 예복 등 결혼 비용 세액공제로 청년들의 결혼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