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에이치디(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다.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를 예로 들며 저출생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으로,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건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도 직접 발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하겠다고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인선이 이뤄질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해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박정희 정권)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구전략기획부에 힘을 실었다. 국회에는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6.8%(2022년 기준)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 월 250만원(현행 150만원)으로 인상 △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2주 단기간 육아휴직제도 등의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살부터 11살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에 3~5살까지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며 주거 지원 정책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의 이행과 점검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