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양당이 각각 1년씩 맡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신뢰를 입증한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하다”라고 했다.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상임위 배분 수정안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참 황당하다. 전날엔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하루 뒤엔 1년씩 돌아가며 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정성이라곤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진행돼 온 모든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와 운영위는 애초에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하자고 하면 되겠느냐”며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신뢰다. 상호 간 신뢰가 제대로 쌓이지 않고선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즉각 공포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서로 협의하되 의견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 등 행정부의 입법부 침해에 국민의힘도 적극 항의 및 맞설 것 등을 제시했다. 이 조건 세 가지를 1년 동안 실천한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터무니없는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취소하고 부의장 후보도 선출에 나서라”며 “그래야 신뢰를 쌓는 데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겠나. 지금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대상은 국민과 민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라고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을 향해 마지막 제안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 때문에 법사위와 운영위를 나눠 갖기 어렵다면, 이번 1년은 민주당이 (두 상임위원장을) 맡고 이후 1년간은 국민의힘에 돌려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소수당인 국민의힘에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