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는 최정묵 당시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이우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명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에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위원직을 사퇴했다.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18일 한겨레에 입장문을 보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의 종결처리에 책임지고자 한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최 위원은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부소장으로, 2021년 10월 비상임 권익위원으로 위촉돼 3년 가까이 활동을 이어왔다. 현직 권익위원이 특정 사건 처분 결과에 책임을 느껴 사퇴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최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위원 사퇴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는 그간 알게 모르게, 제가 부족하게 활동해 왔던 결과의 누적분이라 생각한다”며 사퇴를 결심한 배경을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 또 처리 기한 90일을 훌쩍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만에 종결처리하며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했다’는 내용의 설명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최 위원은 또 “본 안건의 표결 결과를 12:3으로 예상했으나, 8:7로 근소했다. 이는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표결이 필요한 안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자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제가 나가면 1표가 더 부족해지지만 오히려 2표, 3표가 더 발휘될 것이라 믿는다”며 우회적으로 권익위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신고인인 참여연대는 19일 권익위의 김 여사 건에 대한 종결 처리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