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문회 실시·증인 채택으로 대여 공세 강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여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야당이 동시다발적인 ‘청문회·증인 채택’으로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방송 정상화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 나흘 만에 의결하는 등 ‘속도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다섯 개의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불참한 부처 장·차관과 산하 기관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연달아 의결했다. 특히 운영위는 오는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 운영위원들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동해 유전 개발 의혹을 포함해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총망라해 검증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은 (업무보고에) 참석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출석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증인 채택’을 통한 압박도 이어졌다.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가 상임위마다 가지를 뻗치며 확장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미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한 과방위는, 25일에는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등을 두고 현안질의를 하겠다며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을 재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해병대원 특검 입법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수 결손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을 인하하거나 폐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써야 할 예산은 많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빚만 늘어나는데 세금을 깎자니, (정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다”며 “세수결손 청문회, 재정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벼르고 있는 ‘방송 정상화 4법’은 지난 14일 상정된 지 나흘 만인 이날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로 넘겨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달라”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률에서 크게 가감한 게 없다”며 의결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