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엔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 수정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 회장 측도 즉각 재반박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대법원 상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잠시 긴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해 항소심 판단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할 결심'을 밝혔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던 항소심 재판부가 하루 만에 수정 내용은 핵심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수정은 중간 단계의 계산오류 수정일 뿐, 재산 분할 비율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최 회장 측의 '치명적 오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SK 주식 가치 증가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호 등 노소영 관장 측의 계속적인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선대 회장 때 회사가 더 성장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을 수치적으로 나눠 봐도, 최 회장이 현직에 있는 만큼 현재 16만 원인 SK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선대회장 기여가 125배 최 회장은 160배로 최 회장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2024년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할 거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만 비교했던 기존 판결문을 추가로 수정할 것인지, 2019년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해놓고 2024년까지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를 향해 물었습니다.

또, 기여도가 12.5 대 355에서 125:160으로 변경됐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문 수정 논란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은 이번 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채상우 김경진 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187 정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엘리엇 배상판결 항소심 패소 랭크뉴스 2024.08.02
33186 권도형, 한국 송환된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고등법원 판결 확정 랭크뉴스 2024.08.02
33185 [특징주] 이번엔 ‘리세션 우려’… SK하이닉스, 6%대 하락 랭크뉴스 2024.08.02
33184 최저 기온이 31.4도, 강릉 역대 최고 열대야…오늘도 찐다 랭크뉴스 2024.08.02
33183 미 금리 9월 인하 예고…우리 집값은요? 물가는요? [8월2일 뉴스뷰리핑] 랭크뉴스 2024.08.02
33182 [속보] 한동훈, 與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김상훈 지명 랭크뉴스 2024.08.02
33181 쯔양 "성폭행으로 원치 않던 임신" 중절수술 의혹 해명 랭크뉴스 2024.08.02
33180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입원환자 한 달 새 5배 이상 ↑ 랭크뉴스 2024.08.02
33179 '민폐 주차'하고 해외로‥'대혼란' 벌어진 공항 랭크뉴스 2024.08.02
33178 티메프 환불 빙자한 스미싱·피싱 주의…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랭크뉴스 2024.08.02
33177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 이진숙 방통위에 소송 “이사 임명 위법적” 랭크뉴스 2024.08.02
33176 안철수·김재섭 이어 조경태도 “한동훈 제3자 특검법, 우리가 주도해야” 랭크뉴스 2024.08.02
33175 최저기온 31.4도…강릉 역대 최고 열대야, 오늘은 가끔 비오고 찐다 랭크뉴스 2024.08.02
33174 사격 김예지·탁구 신유빈, 오늘 두 번째 메달을 향한 도전 [오늘의 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2
33173 7월 소비자물가 2.6% 상승‥석유류, 21개월만 최대 상승 랭크뉴스 2024.08.02
33172 김종인 “김건희, 대선 전 전화해 ‘남편 도와달라’···윤 대통령 ‘잘 따르겠다’더니” 랭크뉴스 2024.08.02
33171 'XY염색체' 복서 강펀치에 얼굴 퍽…46초만에 눈물의 기권패 랭크뉴스 2024.08.02
33170 코스피, 美 경기 침체 우려 번지며 2% 하락 랭크뉴스 2024.08.02
33169 쿠팡에 2등 내준 요기요, 배달 수수료 9.7%로 인하 랭크뉴스 2024.08.02
33168 7월 소비자물가 2.6% 상승…유류세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랭크뉴스 2024.08.02